assignment / transfer / novation의 법률적 의미와 올바른 번역

오늘은 대부분의 영문 계약서에 항상 등장하는 양도 (금지) 조항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아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유명한 AWS, 즉 Amazon Web Services 계약서 중 한 문장이다.

You will not assign or otherwise transfer this Agreement or any of you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our prior written consent.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에 따른 귀하의 권리 및 의무 중 어느 것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otherwise는 빼고, "will/may/must not assign or transfer ~~"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

 

영미법에서 assign(명사형: assignment)과 transfer(명사형 동일) 각각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차이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 계약법, 부동산법, 임대차법, 지식재산권법 등의 특정 분야에서 특유하게 구별하여 사용된다는 설명도 간혹 눈에 띄지만, 제대로 된 근거와 설명이 제시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

법령이나 계약에서 assignment 또는 transfer에 관해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이해하고 번역하면 될 것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문맥에 맞게 번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번역되는 사실상 모든 계약서에서 양도 (금지) 조항 중에 사용되는 assign과 transfer는 "양도하다"란 동일한 의미라고 보고 번역하면 된다. assign 또는 transfer 하나만 기재된 경우도 많으며, 각각 동일하게 "양도(하다)"라고 번역하면 되고, assign과 transfer가 모두 기재된 문장에서는 assign은 양도로, transfer는 이전으로 번역하면 된다. transfer를 이전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동일한 의미의 두 단어가 중복 기재되어 있으니, 번역을 안 할 수 없어서 assign과 중복되지 않게 약간 표현을 달리한 것뿐이다. assignor / transferor는 양도인(이전자)이고, asignee / transferee는 양수인(피이전자)이다.

 

무언가를 양도/이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게 되는 부동산 양도, 소유권 이전, 채권 양도 등의 말로부터 알 수 있다. 부동산이든, 소유권이든, 채권이든, 채무든, 양도/이전하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내 채무를 내 친구에게 양도하면, 나는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며, 내 친구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양도하는 것은 내 친구 입장에서는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된다.

채권이나 채무를 양도/이전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는 채권양도, 채무인수란 용어를 사용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양도하는 입장에서 정해진 용어이고, "채무인수"는 채무를 양수받는 입장에서 정해진 용어다. M&A를 인수 및 합병이라고 번역하는데, 인수(acquisition)란 취득 또는 양수와 같은 의미이며, 양도인의 상대방인 양수인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여담이지만, 순서대로 번역하면 "합병 및 인수"인데, 실무에서는 왜 "인수·합병"으로 번역하는지 모르겠다.

 

흔히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this software is licensed, not sold" 또는 이와 유사한 다양한 문장을 보았을 것이다. sale/sold(매도=매각=판매)는 양도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저런 문장은 "계약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즉, 라이선스)는 부여하지만, 절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너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내 거다"라고 다짐을 받는 것이다("내 꺼"가 아니라 "내 거"라고 기재해야 맞는다고 한다).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에 보면, "this Agreement or any of you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와 같은 전형적인 문구를 보게 된다.

"계약"을 양도하는 것과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

 

A가 B의 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5백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자.

계약 체결 후 A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공사를 못하게 되자, A가 공사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다른 공사업체인 C에게 넘긴다면, 이것이 바로 계약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A의 입장에서) 계약상 지위를 이전한다고 표현하거나, (C의 입장에서) 계약을 승계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A가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했지만 B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A는 공사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컨대 돈이 급한 경우에, 오로지 B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채권양도/채권매매). 역으로 B 또한 공사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로지 A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만을 타인(예컨대, B에게 갚을 돈이 있는 제3의 채무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다(채무인수).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계약이전/계약승계)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단, 상속에 의한 승계처럼 법률상 자동 승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음), 개개의 단편적인 채권/채무를 양도하는 경우(채권양도/채무인수)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양도까지 금지시키려면 위와 같은 양도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확실히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계약서 번역을 많이 해본 사람은 Novation Agreement란 것도 번역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Novation Agreement란 계약의 여러 구성 요소 중 특히 당사자를 변경(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즉 계약이전 내지 계약승계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흔히 Novation Agreement를 경개 계약이라고 번역하는데, 적절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국법상 "경개"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본질로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Novation Agreement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특정 당사자만을 변경(교체)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즉, 한국법상의 경개와 영미법상의 Novation은 본질적 개념이 다르다. 단적으로, 한국법에서는 당사자들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개계약도 가능하지만, 영미법상의 Novation에서는 특정 당사자의 교체(replace)가 핵심이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당사자 변경 계약" 정도로 번역해야 정확한 경우가 오히려 많다. 괜히 아는 척 하느라고 경개 계약이란 용어를 남발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 변경 계약"이라고 번역해서 틀릴 일은 없지만, "경개 계약"이라고 번역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히려 법리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

 

끝으로, 잘 알다시피, 위에 기재된 설명은 단지 "양도"란 문맥에서만 타당한 설명이다.

법률 문서에서 assign(assignment)과 transfer는 그 밖의 의미로도 자주 사용된다.

assign은 수익금, 비용 등을 "할당하다", 업무를 "배정하다"란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고, transfer도 양도란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자료, 물건, 정보를 물리적, 공간적으로 이전한다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된다. 예컨대, Privacy Policy에서 cross-border transfer(국외 이전=역외 이전)는 단순히 정보의 보관이나 처리 장소를 옮긴다는 의미지, 그에 대한 권리를 양도(이전)한다는 말이 아니다. 똑같이 "이전"이란 단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