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역의 정석

유럽연합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 AIFMD 및 AIFMD II 통합본

GenuineExpert — Mon, 6 Apr 2026 15:54:27 +0900

2024년 3월 26일 자로 유럽연합 관보에 게시된 AIFMD II - DIRECTIVE (EU) 2024/927에 의하여 AIFMD - DIRECTIVE 2011/61/EU가 대폭 개정되었으며, 유럽연합 공식 법령 정보 사이트인 EUR-Lex에서 AIFMD 및 AIFMD II 통합본(consolidated version)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 사이트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2026년 4월 16일 자 최신 통합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1L0061-20260416

EUR-Lex - 02011L0061-20260416 - EN - EUR-Lex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Text with EEA relevance)

eur-lex.europa.eu

아울러, UCITS DIRECTIVE는 아래 사이트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2026년 4월 16일 자 최신 통합본).

EUR-Lex 원문: DIRECTIVE 2009/65/EC (UCIT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9L0065-20260416

EUR-Lex - 02009L0065-20260416 - EN - EUR-Lex

Member States shall adopt and publish by 30 June 2011,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second subparagraph of Article 1(2), Article 1(3)(b), points (e), (m), (p), (q) and (r) of Article 2(1), Article 2(5), A

eur-lex.europa.eu

참고로, AIFMD 지침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및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유럽연합_대체투자펀드 운용사 등에 관한 지침_번역본(2023.12.13. 개정)_의회법률정보포털.PDF"란 파일로 영한 번역문(이하 "국회 번역문"이라 함)이 제공되고 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5629&AST_SEQ=93&

대체투자펀드 운용사 등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world.moleg.go.kr

그러나, 위 국회 번역문은 AIFMD II가 반영되지 않은 AIFMD의 번역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최신 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번역 품질 또한 흡족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단상] 미친 또라이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무슨 고생인가...

GenuineExpert — Mon, 6 Apr 2026 10:05:27 +0900

노벨평화상 수상자, "미친 인간" 트럼프 제지 호소 | 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도널드...

www.yna.co.kr

[법률 번역] statute of limitations / limitation period: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소기간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

GenuineExpert — Mon, 6 Apr 2026 04:12:25 +0900

어느 게임 회사의 이용 약관 중에 아래와 같은 영문 조항과 한국어 번역문이 제공되고 있다.

Any statute of limitations will be tolled while the parties engage in the inform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described in this section.

당사자들이 본 절에 명시된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 동안 만큼 공소시효는 연장됩니다.

황당한 수준의 엉터리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 제77조와 제78조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7
Limitation period for the imposition of penalties
Article 78
Limitation period for the enforcement of penalties

국회도서관 번역본에서는 위 Limitation period를 "시효"라고 번역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번역본에서는 "제한 기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모두 무식한 번역이다.

영한 법률 번역에서 발생하는 오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구 사이의 수식 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하는 오역이다. 이러한 오역은 논리력이나 치밀함이 부족하거나, 영어 실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법률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영어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영어 법률 용어에 상응하는 한국어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역이다. 이러한 오역의 전형적인 예로 statute of limitations에 대하여 온갖 엉터리 번역이 난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Statute of Limitations chart | NY CourtHelp

statute of limitations는 소멸시효 등 특정 용어로 맹목적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용어이다. 문맥에 따라,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소기간, 공소시효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용어를 올바로 번역하기 위하여는 우선 한국법에서 사용하는 기간과 관련되는 법률 용어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한국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 제소기간, 출소기간, 불변기간, 공소시효라는 용어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다. 이는 영한 법률 번역을 떠나서, 법률 업무를 담당할 때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기초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소기한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간"과 "기한"은 법률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권리의 소멸 또는 행사 제한에 관하여 소송법적으로 규율하는 영미법계와 실체법적 측면 및 소송법적 측면을 달리 규율하는 대륙법계(한국법)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tatute of limitations, limitation period, tolling 등의 영어 법률 용어를 문맥에 따라 올바른 한국어 법률 용어로 번역하는 원칙에 대하여 해설한다.

자세한 해설 및 예문에 대한 모범 번역은 구독회원 전용(공지사항 필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5_BvusTnaEfAG75JLp1ZikM1rhNH4dyvjpx0-0Aa3Y/edit?usp=sharing

[법률 번역] as to / with respect to / in respect of / regarding / concerning / vis-à-vis

GenuineExpert — Fri, 3 Apr 2026 19:57:49 +0900

[예문 1]

In case of any dispute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clause, the court's decision shall be final.

[예문 2]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예문 3]

The Client shall pay the Fee to the Consultant in respect of the Services provided.

[예문 4]

The company is entitled to a tax credit in respect of its research costs.

[예문 5]

All notices regarding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예문 6]

Both parties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concerning data protection.

[예문 7]

The Corporation shall be entitled to recognize the exclusive right of a person registered on its books as the owner of shares to receive dividends and to vote vis-à-vis such shares.

[예문 8]

No Lender shall have any liability to any other Lender vis-à-vis the Borrower’s obligations hereunder.

[예문 9]

The Company's competitive position vis-à-vis other participants in the industry may be affected by several factors.

[예문 10]

In principle, the applicant must appear vis-à-vis the consular officer for an interview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journey.

[예문 11]

The Executive shall have the right to be heard vis-à-vis the Board of Directors before any final decision on termination for Cause is made.

[예문 12]

A director’s duties are owed to the company itself, rather than vis-à-vis individual shareholders.

자세한 해설 및 예문에 대한 모범 번역은 구독회원 전용(공지사항 필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5_BvusTnaEfAG75JLp1ZikM1rhNH4dyvjpx0-0Aa3Y/edit?usp=sharing

[필독 공지 사항] 법률번역해설서의 구글문서에 대한 링크가 변경되었습니다

GenuineExpert — Thu, 2 Apr 2026 10:29:38 +0900

법률번역해설서 구독회원에 대한 필독 공지 사항입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법률번역해설서의 구글문서에 대한 링크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법률번역해설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만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5_BvusTnaEfAG75JLp1ZikM1rhNH4dyvjpx0-0Aa3Y/edit?usp=sharing

이번 링크 변경에 따라서, 블로그에 기재된 구글문서에 대한 기존의 링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변경은 법률번역해설서의 분량이 550페이지를 넘어감에 따라 내용의 추가나 수정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구독회원에게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구글문서는 로컬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 기반의 실시간 문서 도구이기 때문에 문서의 물리적 용량이 커질수록 타이핑이 현저히 지연됩니다.

구글 측에서 설명하는 타이핑 지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동기화 부담: 구글 문서는 글자 하나를 입력할 때마다 서버와 통신하며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문서가 길어지면 브라우저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DOM(Document Object Model) 구조의 한계: 브라우저는 문서의 모든 글자와 서식을 '개체'로 인식합니다. 수백 페이지 분량의 개체를 한 번에 렌더링하려면 CPU와 RAM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열람만 하는 구독회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타이핑 지연을 느끼지 못하지만, 수시로 내용을 추가, 수정, 보완해야 하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작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구독회원에게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는 데에도 지장이 됩니다.

변경된 링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새로운 문서에서는 그동안 550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누적된 방대한 수정 기록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동일한 내용과 분량이지만 타이핑 지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링크 주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로 인하여 이용 중에 불편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끝.

[법률 번역] with reference to / by reference to / without reference to : 문맥에 따른 올바른 번역

GenuineExpert — Wed, 1 Apr 2026 10:37:25 +0900

계약서나 법령 등의 법률 문장에서는 with reference to란 문구가 관용적으로 종종 사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해당 문맥과 문장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므로 무작정 “~~를 참조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아래 예문을 통하여 with reference to / by reference to / without reference to의 다양한 의미와 올바른 번역에 대하여 숙지하기 바란다. 아래 18개의 예문을 모두 문맥에 따라 올바로 번역할 수 있다면, 이 3개의 관용구에 대하여 마스터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래 18개의 예문 중 단지 2개의 예문에서만 reference가 참고 또는 참조를 의미한다.

[예문 1]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allowance, the Authority may make the determination with reference to the previous year's expenditure records.

[예문 2]

The description of the Transferred Assets shall be interpreted with reference to the detailed specifications set forth in Schedule 2.

[예문 3]

Any notice or other communication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delivered with reference to the specific section of this Agreement to which it relates.

[예문 4]

A party may respond to a motion for summary judgment by filing a statement of material facts with reference to the evidence in the record.

[예문 5]

In this Act, 'subsidiary', with reference to a body corporate,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set forth in Section 1159.

[예문 6]

All notices given with reference to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delivered to the addresses specified herein.

[예문 7]

The Indemnitee shall have the right to be indemnified by the Company with reference to any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any Proceeding.

[예문 8]

The Borrower shall provide the Lender with a certificate setting forth the calculations of the financial covenants with reference to the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s delivered under this Agreement.

[예문 9]

The amount of the deduction is to be calculated with reference to the taxpayer's net income for the relevant tax year.

[예문 10]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with reference to the laws of the State of Delaware.

[예문 11]

The definitions set forth in Exhibit A are hereby incorporated into this Agreement by reference to such Exhibit.

[예문 12]

The liability to income tax for a tax year is a liability to pay an amount of income tax calculated by reference to the person's taxable income for the year.

[예문 13]

The Purchased Assets shall be identified by reference to the inventory list attached as Schedule 1.1.

[예문 14]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Delaware, without reference to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thereof.

[예문 15]

The directors may exercise all the powers of the company to borrow money without reference to the shareholders in general meeting,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articles.

[예문 16]

The Indemnifying Party shall indemnify the Indemnified Party without reference to any negligence or fault on the part of the Indemnified Party.

[예문 17]

The Purchase Price shall be fixed without reference to any subsequent fluctuations in market value.

[예문 18]

The arbitrators shall make their decision without reference to technicalities of law.

자세한 해설 및 예문에 대한 모범 번역은 구독회원 전용(공지사항 필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Qf4dwtYDMFWCWilBuLCia7FcAZPPYi5dPrYp9L7i0s/edit?usp=sharing

[오늘의 단상] Google Gemini - 인공지능 법률번역의 오류와 한계

GenuineExpert — Wed, 1 Apr 2026 00:13:09 +0900

간단한 법률 문장 하나를 Google Gemini가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면, 인공지능 법률번역의 오류와 한계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아래 질문과 답변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 법률번역은 질문자가 답변으로 제시된 번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다.

인공지능 법률번역에는 수많은 오류가 존재한다. 인공지능이 몇십 페이지의 계약서를 아무리 빨리 번역한다고 한들, 그 번역문을 받은 사람이 원문의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구의 의미 및 문장의 구조와 수식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다면, 인공지능의 오역에 우롱당하게 된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면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뭘 알아야 질문을 잘 할 것 아닌가?

참고로 Roblox에서는 Experience를 "체험"이라고 번역한다. 그리고, presenting은 문맥상 "제시할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번역이다.

AI가 답변에서 가짜 판례를 제시하거나, 있지도 않은 법률 조문을 제시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짜 판례인지, 있지도 않은 법률 조문인지는 그나마 검증이라도 가능하다. 게으름만 피우지 않으면 판례집이나 법령집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AI 법률 번역이 오역인지 아닌지, 오역이라면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

그럴 능력과 실력을 갖춘 법률 번역 종사자나 법률 업무 담당자는 얼마나 될까?

판례나 법령과는 달리, 오역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하여 의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자료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AI 법률 번역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AI 법률 번역 업체들의 상술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최종적인 품질은 실력있는 전문가에 의한 Post Editing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전문가가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Post Editing이 이루어지려면 Human Translation에 소요되는 만큼의 시간이 결국은 필요하게 된다.

어느 정도 틀려도 무방하니 빠른 번역물을 원한다면 모를까, 제대로 된 번역물을 원한다면 결국은 진정한 전문가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다.

AI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막론하고, AI 광풍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AI 냉장고, AI 타이어, AI 투자 등등 AI가 안 붙으면 장사가 안 되는 세상이다. 심지어 AI 생수라고 떠드는 업체도 있다. 버블도 이런 버블이 없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 결말이 어찌될 것인지...

거짓 정보가 판치는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https://www.mbn.co.kr/news/society/5184868

AI에 ″판례 찾아줘″ 했더니 가짜만… 재판 인용 잇따르자 과태료까지

최근엔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재판을 준비할 때 AI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www.mbn.co.kr

끝.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의 법률적 의미

GenuineExpert — Tue, 31 Mar 2026 06:15:25 +0900

Coregis Ins. Co. v. American Health Foundation (2d Cir.)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3/241/123/511141/#:~:text=To%20%22arise%22%20out,of%20any%20premises.%27%22).

To "arise" out of means "to originate from a specified source."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17 (1986); see also Black's Law Dictionary 102 (7th ed. 1999) (defining "arise" as "1. To originate; to stem (from) . . . 2. To result (from)"). The phrase "arising out of" is usually interpreted as "indicat [ing] a causal connection." American States Ins. Co. v. Guillermin, 108 Ohio App. 3d 547, 560, 671 N.E.2d 317, 325 (Ohio Ct. App. 1996); see also Holy Trinity Church v. Aetna Cas. & Sur. Co., 214 Conn. 216, 223 n.5, 571 A.2d 107, 112 n.5 (Conn. 1990) (finding that the phrase "arising out of" in an insurance policy exclusion "signifies that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jury and the excluded activity, as defined therein, removes the injury from the ambit of the policy's coverage").

The term "related to" is typically defined more broadly and is not necessarily tied to the concept of a causal connection. Webster's Dictionary defines "related" simply as "connected by reason of an established or discoverable relation."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upra, at 1916. The word "relation," in turn, as "used esp [ecially] in the phrase 'in relation to,'" is defined as a "connection" to or a "reference" to. Id. at 1916. Courts have similarly described the term "relating to" as equivalent to the phrases "in connection with" and "associated with," see Jackson v. Lajaunie, 270 So. 2d 859, 864 (La. 1972), and synonymous with the phrases "with respect to," and "with reference to," see Phoenix Leasing Inc. v. Sure Broad., Inc., 843 F. Supp. 1379, 1388 (D. Nev. 1994), aff'd, 89 F.3d 846 (9th Cir. 1996), and have held such phrases to be broader in scope than the term "arising out of." See Jackson, 270 So. 2d at 864 ("'In connection with' is a broader term than 'arising out of the use of the premises for the purposes' of a service station. . . . This [injury] was linked to the station, associated with the station, related to the station, and, in the absence of a new and restrictive definition of an old and well understood word, connected with the station." (internal citations and footnote omitted)); cf. Cameron Mut. Ins. Co. v. Skidmore, 633 S.W.2d 752, 753 (Mo. Ct. App. 1982) ("It appears to us that 'in connection with' [any premises] has a broader meaning than 'arising out of any premises.'").

미국 민사소송에 특유한 제도: deposition, court reporter, transcript에 관하여 알아보자

GenuineExpert — Sun, 29 Mar 2026 00:51:28 +0900

deposition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에, 비슷한 철자인 disposition과 헷갈리지 않기 바란다.

disposition은 법률 용어로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재산의 "처분"이라는 의미가 있다.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이전하거나, 제한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거나, 소멸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비하여, 종종 "처분"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disposal이란 단어는 주로 물리적 처분이나 (특히, 회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종국적 매각 처분을 의미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둘째, 미국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건의 종결 내지 종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예컨대, 승소 판결, 패소 판결, 소의 각하 등은 모두 disposition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court disposition이란 법원의 최종 결정을 의미하고, dispositive issue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쟁점을 의미한다. dispositive motion에 대하여는 아래 글 참고.

https://legaltranslation.tistory.com/166

Dispositive Motion과 Summary Judgment란 무엇이며, 뭐라고 번역할 것인가?

그리 어렵지 않은 초보적 약관에서도 분쟁 해결 조항 등에서 가끔 dispositive motion이나 summary judgment 등의 생소한 용어가 나온다. 한국법도 모르고 영미법도 모르는데, 이걸 무슨 수로 번역하는가?

legaltranslation.tistory.com

본론으로 넘어가서, deposition이란 미국 민사소송절차에 특유한 "법정 외 증인신문" 내지 그 절차를 의미한다. deposition을 증언 녹취록, 선서 증언, 선서 증언 녹취록 등으로 설명하는 사전이나 블로그 등이 많은데, 모두 부적절한 설명이니 무시하기 바란다.

deposition을 한국 법조계에서는 실무적으로 "디포(Depo)"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법정 내에서 판사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경우와 법정 외에서 판사의 참가 없이 원고 및 피고 측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trial testimony 내지 witness testimony라고 부르며, 후자를 deposi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선서는 필수적이다.

참고로,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신문이라고 부르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증인신문이라고 하며, 당사자신문에서는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허위 증언을 하여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한국법상의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되지만,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는 증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이든 제3자이든 모두 증인신문의 대상이 되므로,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 또한 trial testimony 또는 deposition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아무리 당사자 본인이라고 하여도 한국 민사소송처럼 생각하고 허위 진술을 일삼으면 안 된다.

deposition 절차에는 판사가 참가하지 않지만, court reporter가 반드시 참석하여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고, transcript라고 불리는 "증인신문 녹취서"를 작성한다. court reporter는 단순한 법원 속기사(stenographer)가 아니라, deposition 절차에서 선서를 주관하고 녹취서 작성을 책임지는 "법정 외 증인신문 녹취 담당관" 내지 "법률상의 기록관"이다. 물론 court reporter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의 조서를 작성하는 등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한다.

미국에서 court reporter는 공증인 자격도 겸하는 전문가로 인정되며, 법원에 소속된 법원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외주 업체에 소속되거나 프리랜서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률 번역에 종사하면서 deposition 절차에서 작성된 transcript를 번역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deposition 절차에서 court reporter에 의하여 작성된 deposition transcript(증인신문 녹취서)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시에 작성되는 "증인신문조서"에 준하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affidavit 또는 witness statement를 민사소송에서 증거(서증)로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진술서들에는 증인의 일방적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대방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deposition transcript보다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affidavit은 공증인 앞에서 선서 후 위증의 벌을 감수하며 작성한 진술서(공증진술서/선서진술서)를 말하며, 허위 진술 시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witness statement는 선서와 공증이 없이, 증인 스스로 진실임을 선언하는 문구(statement of truth)와 함께 진술한 후 서명하는 보다 간편한 증인 진술서이다(절차와 비용의 간소화).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witness statement에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법정모독죄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허위 진술을 방지하는 효과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서증을 주로 사용하는지는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deposition transcript와 affidavit이 주로 사용되고, 영국의 경우에는 witness statement가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끝.

[법률 번역] Dissolution / Striking Off / Winding Up / Liquidation : 법인 또는 회사의 해산, 청산, 소멸에 대한 올바른 이해

GenuineExpert — Sat, 28 Mar 2026 14:09:31 +0900

법률 번역을 하거나 영어 법률 문서를 다루면서 법인이나 회사의 dissolution이 "해산"을 의미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dissolution이란 용어가 미국 회사법과 영국 내지 영연방 계열의 회사법에서 전혀 다른 단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아래 예문 4개 중 앞의 2개에서는 dissolution이 winding up 또는 liquidation의 전에 이루어지고, 뒤의 2개에서는 dissolution이 winding up 또는 liquidation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마다, 즉 준거법에 따라, 법인이나 회사가 소멸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번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과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한국법상 법인이나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을 거쳐, 소멸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나라별로 일정한 차이가 나는 영어 법률 용어들, 즉 dissolution, striking off, winding up, liquidation 등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맥에 따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dissolution은 해산이라고 외워서 번역하면 안 된다.

[예문 1] LLC 운영 계약서 (Limited Liability Company Agreement)

The Company shall be dissolved and its affairs shall be wound up upon the first to occur of the following: (i) the consent of the Manager and a Majority in Interest of the Members; (ii) the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the Company; or (iii) the entry of a decree of judicial dissolution under Section 18-802 of the Act.

[예문 2] 합작투자계약서 (Joint Venture Agreement)

The Joint Venture shall be dissolved and its affairs wound up up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or the earli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Upon dissolution, the Manager shall act as liquidating trustee and proceed to wind up the business of the Joint Venture.

[예문 3] 여신 계약서 (Facility Agreement)

If an order is made or an effective resolution is passed for the winding-up of the Company, or the Company enters into any composition or arrangement with its creditors, or the Company takes or suffers any similar action in consequence of debt, and upon completion of such winding-up, the Company shall proceed to dissolution.

[예문 4] 주주간 계약서 (Shareholders' Agreement)

If the Company is wound up, the assets available for distribution among the Shareholders shall be applied in the order of priority set out in the Article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winding up, the Shareholder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e dissolution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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